[데스크칼럼] 주진석 사회교육부장
전국 최초로 시행돼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충북의 무상급식이 이젠, ‘실패한 무상급식 사례’로 전락할 위기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가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 70%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하자, 도교육청은 ‘선택적 무상급식’, 즉 학부모들에게 일부 무상급식비용을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도가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 914억원 가운데 39%(359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5대 5 분담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도의 분담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면, 2018년까지 10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도의 5대 5 분담 파기로 인한 결손액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미 책정된 예산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도교육청이 국비가 지원되는 ‘배려계층’을 무상급식비 분담에 포함한 것은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결국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총 514억원의 식품비 중 70%(359억8000만원)만 분담하겠다는 충북도와 최소 90%(462억 6000만원)는 받아야겠다는 도교육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벌이는 지루한 공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이 통 큰 결단을 통해 무상급식 분담률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잖다.
충북의 무상급식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무상급식 도입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당시에도 분담금, 즉 ‘돈’이 문제였다. 하지만 충북도의회의 중재 속에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통 큰 양보와 타협이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역사적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불과 4년. 충북의 무상급식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필요한 돈을 5대 5 똑같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은 만큼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럴 거면 왜 무상급식을 시작했는지 두 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 분담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도민들은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모두에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뒷전에서 ‘핑퐁게임’을 관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선도적 모델이 됐던 충북의 무상급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결론은 도와 도교육청의 ‘기관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각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분담률을 고집하며 무상급식에 돈을 쏟아 부으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충북의 무상급식이 좌초 위기를 맞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은 타협보다는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 같은 무상급식비 분담 논란에 대해 혹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서로 예산을 덜 부담해 자신들의 치적을 쌓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모두에게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통 큰 양보를 통해 아이들 밥그릇 싸움을 중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