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환경기술의 발전성과 등을 감안해 댐 주변에 대한 체계적인 친환경 개발을 통한 환경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 개발은 물에 대한 국민들의 최근 요구를 반영해 댐 저수지 수질보전을 전제로 댐 수면 및 주변 친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물을 활용한 여가활동은 자연경관의 감상이나 낚시, 캠핑 등의 단순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레저 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기존 댐의 친수공간을 국민들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댐 주변지역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댐과 연계된 친수사업이 국가의 성장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537개 댐을 관리하고 있는 미 공병단은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통해 연간 2억명의 댐 방문을 통해 3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Kilbourn 댐의 경우, 댐 호수를 바탕으로 수상레포츠, 휴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매년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7000개의 직업 창출 및 약 6000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영국도 수자원법에서 댐을 개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타 대부분의 선진국은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 관광명소 또는 국민의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친수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댐을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휴양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국가적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지자체나 민간의 단편적인 개발이 아닌 정부, 지자체, 댐 관리자 및 지역주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댐 주변 청정관광자원과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선점으로 오염원 입지의 사전 차단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적인 유연함도 발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