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선택 시장-최동규 청장 회동 미래부 500억원 지원무산이 원인
한국특허센터 부지 활용 제안
MOU 파기가능하나 신뢰문제
이달 안에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 마무리를 짓겠다던 시장의 의지대로 과연 특허청이 얼마나 협조태도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은 28일 시청에서 약 10분간 일대일 면담을 할 예정이다. 표면상으로는 지난 12일 취임한 최 청장의 기관방문 형식이지만,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만 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권 시장이 최근 불거진 가칭 한국특허센터 부지 이전과 관련, 특허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빠른 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3년 특허청과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사이언스콤플렉스 인근부지(6600㎡)에 한국특허센터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는 특허정보원과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IP) 서비스 업체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관련, 미래부가 대전시에 500억원을 지원키로 한 약속을 깨면서 불똥이 특허청으로 튀었다. 미래부와 대전시가 부족한 200억원 조달을 '한국특허센터' 부지를 활용키로 하면서 엉겁결에 특허청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한국특허센터 부지를 사이언스콤플렉스 시행사인 신세계에 추가 활용케 하고 2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특허센터는 기초과학연구원(IBS)부지로 옮겨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답보상태인 200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특허청 결정이 남아있다. 특허청이 대전시에 MOU 당시 원안을 지켜줄 것을 고수하면 사실상 부족한 자금 마련의 길은 사라지고 만다.
물론 MOU는 법적효력이 없는 만큼 특허청 의사와 상관없이 대전시가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시행해도 무관하지만, 신뢰가 무너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미래부의 500억원 지원도 MOU를 통해 이뤄진 만큼 부족한 예산의 추가지원 요구도 명분을 잃게 된다. 결국 특허청과의 원만한 협의·결정만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유일한 방안이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단 청장에게는 접견자료 형식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 관련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고한 상태"라며 "대화가 완료되면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