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面獸心

장애우 상대 금품편취등 범죄 기승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우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폭력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관심과 보호를 요하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지체 장애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마구잡이식 소비를 일삼는 일도 빈번해 한정치산자 지정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7일 정신질환자나 신체부자유자 등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우들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긴 김모(34·자동차판매 영업소장)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6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정신지체 장애우인 이모씨의 면허증으로 위조해 보증회사로부터 할부로 자동차를 출고받고 이를 중고상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20장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다.

중부경찰서도 이날 정신지체 장애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정모(35·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 1월 동구 가양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모(46·여)씨 등 정신지체 장애우 2명이 의사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 2800여만원을 인출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정신지체 장애우인 친동생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현금 5700여만원을 인출해 쓴 김모(4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안모(27)씨 등 3명은 1급 지체장애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 현금 등을 갈취해 쇠고랑을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