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경요구액 50억서 5억 삭감
대중교통 수요급증 등 일정부분 인정 대규모 축소 면해… 집행부 “나름 선전”
9월 예정 추가노선 투입 하반기 연기
당초 집행부 제시 적자 추정액(104억원)에 대한 두자리수 칼질을 피하지 못했지만,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수요 급증 등 세종시 특수성이란 강수가 두어지자,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삭감사태는 일단 피한 모양새이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세종시 추경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액 50억여원 중, 5억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최초 추가 소요액 62억원으로 시작된 집행부 추경요구액은 예산담당관실 보조금심의원회, 시의회 예결위 등 두번의 칼질 끝에 최종 45억으로 확정됐다.
시는 신설노선 버스 추가 투입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을 추경요구 편성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운송적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얘기이다.
집행부는 나름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한대당 1일 운송원가는 45만원으로 수입은 21만으로 예상된다.
한대당 1일 운송적자는 24만원 정도”라면서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 시청사 이전 및 예정지역 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급증 등에 따른 요구액을 시의회가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 같다”고 했다.
시는 당초 요구액이 감액된 만큼 오는 9월로 예정된 시내버스 18대 추가노선 투입을 늦추고, 하반기 추경을 노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반면 과도한 재정지원을 겨냥한 불신 등으로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당위성 논리가 변질에 변질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됐다. 운송원가 산정, 세종교통의 독점·방만운영에 따른 혈세낭비 등을 앞세운 견제세력의 불신 등이 그 배경이다.
또 세종시와 달리 신규노선이 거의 전무한 인근 공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에 빗대, 지역 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등장, 안정적 버스체계 연착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정적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순탄치많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세종교통 한 관계자는 “세종시 버스 운행대수는 공주보다 50여대가 더 많다. 30분에 한번 무료환승이 가능한 공주와 달리 세종은 한시간 이내 3번까지 무료환승이 가능하다”며 “세종 버스요금의 경우 충남 지역보다 200원 싼 1200원”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선 당·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이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조언한다. 자칫 세종시 특수성을 무시한 재정지원 불신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시 관계자는 “독점적 운영 등 시내버스 업체에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선 신설이 불가피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의 손실보상 등 세종 대중교통 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A의원은 “추경예산 중 시가 제시한 운송적자 산출액을 지적했다. 집행부 측에 외부용역을 통해 예산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용역 후 근거를 갖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문제에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 통과 추경예산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