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인력 태부족]
4명씩 4개조로 교대근무
직접적인 면담 등 힘들어
업무강도 완화 대책 절실
관계부처와 인원 협의키로
20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전위치추적장치관제센터는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 2167명 가운데 충남과 호남, 경남, 부산, 제주 등에 거주하는 910명을 감독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관제센터 근무자는 8시간 4교대로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유치원, 학교 등 접근금지 장소에 접근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송수신기와 발찌가 분리되면 이를 감지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910명을 관리하는 대전보호관찰소 관제센터 근무자는 총 16명으로 4명씩 4개 조를 이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센터 근무자 1명이 227명 가량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관제센터 근무자뿐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자를 현장 관리하는 전담보호관찰관 역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은 2008년 시행 초기 성폭력범에게만 적용 됐지만,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으로 확대됐다.
처음 제도 시행 이후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은 현재 2167명으로 시행 초기 196명의 14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관찰관은 2배 가량 증원하는데 그쳐 전국에 119명만이 활동 하고 있다. 관찰관 1명이 18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관찰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상대로 직접 면담을 하거나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심성순화 프로그램 등 각종 처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끊거나 못쓰게 하는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 동구 한 골목에서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김모(51)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지난 15일에는 2012년 강간치상 혐의로 서울의 한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지난 3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 모씨가 포항의 한 호텔 골목에서 전자발찌를 전단기로 자르고 도망쳤다가 대전 동구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붙잡혔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문제로 인해 인력충원 확보가 힘들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인원 확충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