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래부 융합연구’ 일침
자율권 주되 수요있는 연구 의무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기존 탑다운방식에서 버텀업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고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찾아 연구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6일 공공 R&D 연구과제와 산업 현장과의 괴리현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키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한해에 공공연구기관에 투입하는 예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 5조 6000억원, 대학 4조 5000억원 등 11조원(2013년 기준)이 넘지만, 성과는 많지 않다는 게 정경련의 지적이다.

기술무역수지는 OECD 29개 국가 중 최하위이고, 공공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19만건 중 15만건 이상이 휴면 상태로, 기술료 수입이나 사업화 성공률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이 같은 비효율의 이유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선정·평가 방식이 지적됐다. 정부 주도로 연구 과제·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그동안의 탑다운(TOP DOWN) 방식은 선도형 산업 기술을 필요로하는 현재 산업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탑다운방식으로 연구 혁신 방향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좋은 아이디어가 경제 활성화에 원천이 되는 선진 경제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 탑다운방식인 연구과제 선정·평가를 버텀업(BOTTOM UP)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기술 수출국인 독일의 보텀업 방식은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율권을 부여하되, 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연구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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