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첫 논의후 ‘시기상조론’ 제기... 센터설립안, 특정대학 특혜 지적 좌초
市 대전·충남 연계 공동연구원 검토중 출연금 분담·현안 유출 등 부작용 제기
◆ 우여곡절
세종시는 지난 2013년 새로운 정책구상, 행정 전문성 제고, 중앙정부 대응 등에 있어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시정연구원 설립 프로젝트에 물꼬를 텄다.
시 정책연구기능 저하, 정부정책 대응 협력 미비,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상실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설립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게 우선 목표로 집중부각됐다.
반면 민선 2기들어 세종 시정연구원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춘희 시장은 취임과 함께 인구 20만 달성 시점 재논의로 시정연구원 설립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소규모 인구에 따른 연구수요 감소, 출연금,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 부담 등 시 내·외부에서 제기된 ‘시기상조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소규모 인구 및 용역의뢰 기관 부재로 시정연구원 수입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출자금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시 보조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게 시기상조론의 핵심이다.
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세종발전연구원’ 설립계획을 인구 20만 달성 전까지 ‘센터’ 개념의 비독립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긴급수정안을 제시했다.
시정연구원 설립계획 새판이 다시 짜여졌다는 얘기로, 소규모 인구에 따른 연구수요 감소 우려,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정연구원 독자설립보다는 센터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운 뒤 독자설립을 추진한다는 게 이 시장이 제시한 해법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독립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 설립 전, 센터를 운영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한다”며 “3~4년간 연구 수요 파악 등 실질적 연구 수요를 찾는 기간을 갖겠다. 시 규모, 재정규모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 대학연계 센터 설립안 ‘백지화’
세종시는 최근 지역연고 대학과 연계한 ‘센터설립안(고려대 세종캠퍼스)’을 시정연구원 설립유형 해법으로 제시한 상태.
그러나 이마저도 특정대학이 ‘특혜’를 누릴수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시정연구원 센터설립 전례를 남겼거나 추진 중인 창원·김포·용인·화성·수원 사례를 주목, 이들 센터설립안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법인격이 없는 관학부설센터에 출연·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감사원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 부담, 행정자치부의 부정적 시각 등이 맞물리면서, 소규모 센터 설립을 통한 인큐베이팅 기간을 갖겠다던 시 계획이 추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는 곧 또 한번의 공회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 연계 센터개념 설립 계획이 수정됐다. 감사원으로 부터 내사 통보가 있었다. 특정대학 특혜의혹에 따른 감사원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설립유형 의견 ‘분분’
현 시점, 이 시장은 인근 지자체(대전·충남)와 연계한 공동연구원 운영방안 등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안정된 설립유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 간 출연금 분담문제, 민감한 시 현안 타시도 유출 등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세종시가 분담금을 과하게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 상생의 이름으로 인근 지자체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 현안들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향후 공동연구원 설립 추진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 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한 사전설립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독립기관 설립 후 인근 지자체 연구원과 협업연구를 염두에 두고서다.
시 한 관계자는 “출연금을 반반으로 나누는 거나 하는 것은 세종시 입장에서 부당한 조건이다. 창원만해도 10억원 출연금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했다. 민감한 시 현안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연구원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독립기구 설립 후 인근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이른 시일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