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통계 믿을 수 있겠나

[사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통계 산정이 의심받고 있다. 취업자로 인정받은 졸업생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 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폐업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니 취업률 통계를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다. 대학교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감사원이 2013년 2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취업자로 인정받은 졸업생 1만 1731명 가운데 무려 4581명이 실제 취업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40%가 소득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재직하고 있다는 얘기다. 폐업한 업체나 이미 퇴사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고 한다. 통계의 신뢰성이 심히 우려되는 대목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취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 취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급료를 받는지, 건강보험에는 가입돼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학졸업생에 대한 취업률 조사 때는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확인하면서 특성화고 취업률 산정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고다발 업체나 임금체불업체와 같은 부적격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부적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책임규명을 하기 어렵다. 규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옳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정부 지원비를 배분받는 기준이 된다. 취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 취업률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이유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나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가 바로 특성화고등학교다. 기능인을 우대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대를 모았으나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고졸 직원 채용 확산 분위기도 수그러드는 느낌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양질의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