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 세종형 책임읍면동제 추진
이춘희 시장 행자부 장관 만나 요청 세종지방경찰청 설치 건의 눈길
이 시장은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당면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면현안 해결은 반드시 행자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해법이 모색돼야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 시장은 우선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의 신속한 세종시 이전을 최우선 당면현안으로 설정하고, 정 장관를 상대로 이전고시 등 이전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당정청 협의 이후 이전계획 수립 무반응 등 정부의 움직임이 더뎌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행자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명칭변경 부처 세종이전과 관련해선 당면현안 보고서를 통해 건의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층제 부작용 극복의 시작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 혁신안 세종형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안에 담았다.
주민 밀착형 민원행정 본청 집중에 따른 행정업무 과부하,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 등 단층제(광역+기초) 행정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조속히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행자부가 손사래를 치면서, 더 이상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세종지방경찰청(가칭) 설치 문제를 건의안에 담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중앙부처 이전 등 폭증하는 치안수요 대비, 경찰 인력부족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세종지역 치안혼란을 보다 견고한 치안체계로 극복해내야한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경찰서 수, 세종지역 5대 범죄 등 범죄 증가율 치안수요 등을 감안, 세종지방청 신설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는 상태.
이 시장은 정부세종 청사 등 국가시설이 세종에 위치해 있다는 점,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치안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경찰청 설치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때 대통령 건의를 시작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글날 경축행사 세종시 정기개최건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 시장은 세종이 국가행정의 중심지, 국가균형발전 상징과 함께 세종대왕 정신계승 등 한글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종시 정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0월 세종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프로그램에 한·일 지방자치포럼은 물론 세종형 로컬푸드, 도시재생 특화시책 등이 담길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용포~도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올해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17억원 지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미확보 10억원 지원 등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안에 담겼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정종섭 장관과 이춘희 시장의 만남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정착, 정상건설을 위해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했으면 한다"며 "장관이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에 나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