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사건 성남지청 송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사건 수사관할이 변경됐다.

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31일 “해당 사건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을 타관송치하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