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면학 풍토조성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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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4대 사회악 척결 및 범죄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면학풍토 조성전략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를 비롯한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2세들의 면학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학교폭력 예방·면학 풍토 조성 전략’ 세미나가 27일 금산다락원에서 충남 각 시·군 교사 및 학부모, 학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금산군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제시했다.

“학교주변 공터·골목길 집중순찰 요구

 
[발제자]경찰대학 치안행정연구소 강용길 책임연구관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를 보면,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4년 2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2%가 피해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12년도 1차 조사에서 12.3%였던 것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피해장소는 ‘학교 안’이 74.8%로 많았으며 특히 교실이 45%에 이른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이 4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하교 이후’로 학교시간 외에도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접수 유형을 보면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모욕이나 협박 등 언어폭력은 증가했고 사이버 폭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많이 쓰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여러가지 유형으로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 학교의 외부공간과 주변에 대한 학교폭력 발생위험장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명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100~200m 주변의 공터나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등하교시간 집중순찰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각 학교마다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가 아닌 학교구역을 몇개로 묶는 구역단위, 지역단위의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또 학교폭력 당사자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구체화해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 안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내부의 폭력억제로 인한 학교주변 전이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학교주변에 대한 공터나 골목길 등의 집중적인 순찰과 감시가 필요하며 환경개선중심의 대응전략과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발기준, 역할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방안과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또래집단과 집단교육의 문화에서 비롯된 부정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친 문화개선운동으로 접근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양적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화조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토대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좌장]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도 만성적인 등교거부, 성적저하, 중도탈락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안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따른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4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거나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49.3%, 2013년 56.1%, 2014년 50.0%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학교폭력 피해 후에 자살을 생각한 학생은 2013년에는 42.1%, 2014년에는 42.9%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2년부터 2014년 1학기(3~8월)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해당 기간 조사대상 전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 4709건에서 2013년 1만 776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1학기에는 1만 662건으로, 전년(2013년) 1학기 9713건보다 9.8%나 증가했다. 또한 가해 학생 수도 4만 2232명(2012년)에서 2만 9732명(2013년)으로 줄었다가, 2014년 1학기 1만 7765명으로 전년도(2013년) 1학기(1만 6690명)보다 6.4% 늘어났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2012년 900건에서 2013년 1095건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1학기에 이미 769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학교폭력이 실제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현재 학교폭력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 방법의 ‘전쟁’으로 대응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오히려 그간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인성교육 강화해야”

[패널]이명수 국회의원  

“학교폭력 문제의 출발과 해결의 답은 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학교폭력은 더 지능적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 사이버 폭력 등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늘 해오던 지금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사회전체가 나서서 새로운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켜 나가야 한다. 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함께 나서 의논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은 각자의 가정에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인 시험위주, 평가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인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험위주, 평가위주 교육은 경쟁력을 부추기고 또 다른 학교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교육의 방법론을 바꿔야 학교폭력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방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모아 체계적인 검토 및 점검, 보완을 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학생 스스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내에 학생들의 선도위원회활동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춰 나가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나 학교와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별 상담사 배치”

[패널]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이인수 국장

“학생들의 핵심역량 중 하나는 자신과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속에서 자신과 다른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친구들과 문제 해결방법을 공유하며 다같이 풀어갈 수 있다.

결국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의 해결의지를 높일 수 있으며 어른이 됐을 때 맞닥뜨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황별, 유형별, 사람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학교별로 배치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교과·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고민상담을 실시해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등 다른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표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

또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평소에 많은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바르게 자라는 아이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전담 경찰 증원”

[패널]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박진배 과장

“경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078명으로, 내년까지 1138명 증원해 1인당 10개교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교육 전공자를 특별채용 할 예정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경찰교육센터에 학교폭력 과정을 신설하는 등 상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관 중 유자격자(학위·자격증 등)를 우선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117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했다.

언론, 방송,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117 번호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17인지도가 2012년 30.1%에서 2014년 96.3%로 급증했으며, 학교폭력 신고 역시 2011년 일평균 0.8건에서 2013년 일평균 2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폭력서클을 단속 해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산으로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즉심, 훈방 등 처분 및 선도 방안을 결정,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사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선도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확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 뿐 아니라, 가해, 피해학생에 보호 지원 업무를 강화해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해 주력해 나가겠다.”

“처벌보다 다양한 교육”

[패널]금산중·고등학교 김유태 교장

“학교현장에서는 처벌보다는 다양한 교육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본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입학식과 함께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새내기 캠프 △학생들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체험활동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금산의 산하를 트래킹하면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랑천지’ 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 외에도 근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인성 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해 보면 가정의 불화에서부터 많은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거나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반항, 일탈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정보화,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또 교사의 역할과 함께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인식하고 대우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의 힘이 곧 교육력이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을 학교폭력예방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권위가 보장돼야 하며 교육전문가로서 능동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부모·자식 소통 필요”

[패널]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책임연구위원

“최근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학교안의 학생들은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적 방법으로 CPTED를 들 수 있다.

CPTED란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준말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말한다. 학교폭력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장소의 구조 변경과 CCTV 설치 등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또 소프트웨어적 방법 중 하나인 또래조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또래조정의 장점은 또래조정자들이 어른보다 또래를 잘 이해하며 또래들을 존중해주고 갈등해소절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시점은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부모와 자식간의 많은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학교폭력도 감소돼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의 출발점인 학교, 존중받아야 마땅한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의 위험지대가 돼가고 있다면, 이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각성함이 마땅할 것이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시작이므로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 학교폭력 예방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 3월 27일 금산다락원
주최/주관 금산군/충청투데이
좌장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발제자 강용길 경찰대학 책임연구관
패널 이명수 국회의원
이인수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진배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유태 금산중·고등학교장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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