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제는 이들 시·도의회 의장의 약속이 정치적 제스처나 단발성 단단상약(斷斷相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조를 외치다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등 지역 이기(利己)에 봉착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돌아선 것을 수차례 목도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당장 지방경제 붕괴를 우려할만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충청권 4개 시·도 앞에 놓인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도권은 이미 돈, 사람, 권력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 국가적 폐해를 양산해왔다. 작금의 경제위기만으로도 지방은 죽을 맛이다. 그런 마당에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현실화될 경우 지방은 회생불능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지방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수진작'을 내세워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면, 세종시 건설로 모처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면적의 11.3%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런데도 잊을만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와 비수도권과 대립하는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수도권 규제 철폐가 지방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보다 암담하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세종시건설과 혁신·기업도시 건설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퇴보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경제성장에 다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수도권 경제를 위축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시킬 우려가 크다. 충청권, 나아가 비수도권의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