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완구 총리 기존입장 재확인
“금융과세 강화·비과세 정비
세입기반 확충하고 세출 개선”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와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인세를 손대지 않고는 어떠한 세제개편도 명분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구조적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의 기업편중현상 심화”라며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내수침체를 불러왔고, 기업의 투자도 가로막은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 증세'라는 비난이 있다"며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논란은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문제까지 서민증세로 인식되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에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법인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이 총리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공직 생활 4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 다만 40년 전 터전을 잡을 때는 강남의 집값이 싸서 강남에 정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후 아이들 교육 문제로 그 지역을 못 떠났을 뿐, 제가 투기한 적이 없다”라며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