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사교육비 양극화 우려스럽다

[사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의 지출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사교육의 양극화가 학력 양극화, 나아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까닭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 아무래도 자녀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은 자녀교육에 대한 좌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막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밖에 없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 가구는 2013년보다 사교육비 지출액이 0.5%~7.8% 줄었지만 700만원 이상은 3.1%나 늘었다. 소득수준이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 역시 사교육비 지출액이 2.2% 증가했다. 사교육비로 월 5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학생이 2013년 13.3%에서 지난해 14.4%로 많아졌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누차 강조한 바 있듯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교육비 고액화를 조장하는 불·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대전지역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이라니 원인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으로 2013년의 23만 9000원보다 3000원(1.1%)이 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5만 3000원이라고 밝혀 정부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사교육비가 18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이 줄었다지만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한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에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건 되새겨볼 일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물가지수를 반영한 2014년 실질 사교육비는 2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000원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은 주목할 일이다. 여세를 몰아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