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고용인프라 확충 등 대책마련
SW역할 강화… 국가재난 예방
‘SW기술=국가경쟁력’ 강조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 종합대책',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확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으로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여서 2017년까지 장애인(15세 이상) 고용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본 추진방향은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등이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활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핵심적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인 만큼,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확산 방안으로 온라인소통, 방송,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SW의 중요성과 가치인식 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SW중심사회 확산의 동력으로 한다.
또한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 지난해 마련한 공공SW사업 제도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감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SW파워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SW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며 어릴 때부터 SW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업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SW인력배출을 추진한다.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정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미래부와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