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불공정 근절해야”
대전시에 하도급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사의 관행이었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척결과 각종 불·탈법행위 근절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 하도급 전담 부서 신설 요구는 오랜 건축공사 관행에서 비롯됐다. 공사비용을 공사 자제로 변제하거나 임금 체불 등을 상습적으로 일으켜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서민경제를 좀 먹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화두인 안전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외지업체의 지역 공사 잠식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경기 악화를 부채질한다는 여론도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대전은 2011년부터 3년 간 외지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지역 업체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지 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은 2011년 59.1%, 2012년 53%, 2013년 58.8% 등 절반을 넘어 잠식을 거듭해 왔다. 지역 업체는 공사 수주 건수가 높지만 금액면에서 외지 업체에 뒤쳐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도 지역 전문건설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하도급 관리 TF를 설치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과 지역 업체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도급 관리 TF는 지역 소재 사립대, 정부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하도급 참여율 확대 등을 집중 점검·지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시가 첫 발을 디딘 하도급 전담 TF가 서울·경기·인천·충남처럼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