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제개편, 임기응변 대응
1% 저금리 수익공유 주택대출엔
재정 뒷받침 등 면밀히 검토해야”
복지부 건보료 개편작업 중단
여야 “개혁 성공하겠나” 한목소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과 관련해 임기응변식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제도 도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 재정이 악화돼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가진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에,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당초에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어제 갑자기 장관이 개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단사유가 ‘건보료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설득한다.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행자부장관이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일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또 얼마 전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추가환급이라는 유례없는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도 있다"며 "정부는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의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시 14월의 건보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성실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돈을 걱정하고 있는데, 4월에 있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 사실상 포기선언은 서민증세 논란의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 볼 수 있다"며 "과연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