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충북서 활동 본격화
각 자치단체별 1명씩 4명뿐
의결권 조정·구속력 등 미비
행정영향력 부재… 실효성 의문
수년에 걸친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시켰지만 정작 그 규모가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지역 내 영향력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북도 등에 따르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은 이달 말 충북 흥덕구의 ‘충북문화재연구원’에 사무실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9월 도출한 행정협의회 공동결의문을 통해 구체화 한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획단은 향후 충청권광역철도 및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세종시 설치 등 충청권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생협력기획단의 규모나 역할이 당초 예상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당장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각 자치단체별 1명씩, 모두 4명에 그쳤다.
4개 시·도 산하 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 4명이 이들을 돕지만 ‘비상근체제’로 편성된 탓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다가 연간 예산도 7200만원(운영비 포함)이며, 이 가운데 실제 현안사업 연구에 투입되는 돈은 42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생협력기획단의 실효성에 커다란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을 비롯해 최근 대두된 지역현안과 함께 이미 진행방침이 선 사업에 대한 연구도 쉽지않은 상황.
여기에 더해 상생협력기획단의 행정영향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생협력기획단은 충청권 시·도지사 행정협의회의 하부기관으로 편성돼 현안사업 등에 대한 의결권 및 조정·구속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결국 향후 현안사업 방향 등에 대한 기획단 차원의 중지가 모아져도 시·도지사 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분란만 낳은 채 논의가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
충청권의 위상재고를 위한 방편으로 난산 끝에 상생협력기획단이 잉태됐지만 규모와 권한이 미미해 끝내 미숙아로 남겨질 판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경남의 경우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동남권광역 교통본부를 운영했지만 상처만 남긴 채 접었다”며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없는한 상생협력본부는 구호성 행정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