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일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해산 결정이 나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든 겨울정국을 강타중인 '정윤회 비선실세'·'문건유출' 의혹은 상대적으로 정국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태풍의 눈 자리에 '정당해산' 문제가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비상 체제로 전환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를 벌이며 진보 진영과 손잡고 장외로 나갈 태세를 보이는 반면, 보수 단체들은 연일 헌재 앞에서 해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파장과 향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정치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당 해산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전개 양상은 극과 극이 될 전망이다. 우선 해산판결이 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이른바 '종북 세력'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워 최근 흐트러졌던 보수층의 결집을 재시도하면서 문건 유출 파문을 뛰어넘을 힘을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성사시킴으로써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이게 한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대로 해산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여권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당해산 심판이 1년여를 끌어온 이슈이지만, 진위와 관계없이 정황상 헌재 기일을 앞당겨 비선세력 의혹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노출될 개연성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다. 

야권은 반대로 여권이 지난 해부터 '종북 몰이'를 해 진보진영 전체에 타격을 줬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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