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임시총회
교육청별 예산운용 달라
시·도교육감들 이견 속출
교육계 "공조체제 무의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 집행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공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교육감들은 국고 지원분만 예산을 집행하자는 강경파와 이른바 ‘보육대란’은 막아야한다는 온건파로 나눠 팽팽히 맞섰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북은 국고지원이 약속된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국고 지원분만 예산을 집행하자는 강경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체사업(4731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333억원) 등을 우회지원하기로 한 5064억원은 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해 온 누리과정 예산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인 3개월분은 우선 집행하고, 이후에 각 교육청 상황에 맞춰 개별 행동을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국회가 증액한 5064억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지방채 발행도 논의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감들의 획일화된 입장을 내놓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단 지역 의회를 통과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체 편성 예산에 국고지원을 합쳐 누리과정에 투입하거나 교육청별 예산 상황 등을 살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 교육감 의견에 동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과 지역별 예산 상황 등이 큰 차이를 보여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의결한 것 자체가 이미 공조 체제에 금이 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역별 예산과 보육 대상인력이 달라 교육감들의 공조 체제 유지가 쉽지 않을 것”며 “특히 협의회는 강제성이 없는 단체로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입장을 지속해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서 우회지원에 대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교육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전국 공통사안인 만큼 교육감들이 의견을 충분히 나눠 의결을 거쳐 공동 입장을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