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기초의회 속속 마무리
대덕구 빼곤 크고 작은 잡음
유성·동구 원구성 마찰은 ‘약과’
서구, 원구성만 3개월 파행 지속
중구, 예결위 반발 野 등원거부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의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유성구의회가 17일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고, 대덕구의회는 18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예정된 회기를 모두 끝냈다. 동구·중구·서구의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임기 첫해 공식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5개 기초의회는 대부분 지난 7월 1일 출범한 뒤 크고 작은 내홍을 겪으며 ‘풀뿌리 지방자치’의 첨병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대덕구의회 정도가 이렇다 할 내홍 없이 원 구성부터 정례회까지 순탄하게 일정을 마쳤을 뿐 나머지 4개 의회는 돌아가며 잡음을 일으켰다.
유성구의회는 정례회 첫날부터 원 구성으로 여야 간 마찰을 빚었지만, 이내 해결되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동구의회는 원 구성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이후 여야 간 앙금을 씻어내지 못하며 내홍을 겪었고, ‘한현택 동구청장 검찰고발 건’에서 고름이 터져나오며 잠시 파행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는 수습과정에 접어들긴 했지만 이번 파행과 관련한 ‘뒤맛’이 개운치 않은 상태다.
그나마 이들 의회는 ‘약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서구의회는 원구성을 하는 데 3개월이 소요되면서 끊임없는 파행을 지속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들이 서구의회의 자리싸움을 성토했고, 결국 법정공방까지 가는 싸움 끝에 초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탄생시켰다.
중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반쪽 의회’로 치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이 이번 회기 첫날부터 등원을 거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해야 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초의원들의 입지가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이같은 구태가 지속되면서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의회의 자정 노력 없이는 기초의회 존속 가치와 본연의 목적 달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일부 초선 기초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지만 전반적으로 구민을 만족시킬만한 구의회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구민을 위한 헛구호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원구성 관련 조례나 의회 선진화 조례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