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약한 충북 국고확보 사명감
반영된 예산 수성·증액 총력전
내년예산 사상첫 충남보다 우위
현재 ‘자원외교 국부유출’ 국조 앞장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인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실태를 파헤치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때문에 자원외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MB정부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위원장에 내정된 노영민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들이 MB정부 당시 해외 자원외교의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구호아래 41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회수액은 고작 5조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6조원은 사업철수로 손실이 확정됐거나 사업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불행하게도 MB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계약들에 의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추가투자가 또 필요하다.
MB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을 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매입했던 케나다 기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Silver Range에 매각됐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내외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저돌적이고 과시적인 해외자원개발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날리고 에너지 공기업들을 빚더미에 올려 놓는 결과를 낳았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원외교에 대한 실태를 파헤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정말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국부유출이 이루어졌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에서 이러한 국민의 열의를 수용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책임의 소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이 얼마나 무모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파면 팔수록 아연실색할 정도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모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 증언대 세워 진상을 밝히겠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여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관과 범위 등 활동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자원외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최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자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주무 장관였고 책임자였다. 이들이 현직에 있어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료에 비협조적이거나 통계수치를 조작하는 등 진상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은 사퇴하는 것이 국정조사에 협조하는 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경제부총리와 장관으로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들이 자료나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원외교는 해외에서 진행돼 외교적 문제도 있고 진실 규명에 한계가 많다.
"현장이 해외이고 계약대상자가 상대국 국영기업이나 기업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쪽 조사만 해도 상당부분 밝혀질 수 있다.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총 투자금액의 72.4%인 226억 8400만 달러를 공기업에서 투자했다.
MB정부는 공기업들을 앞세워 경제성과 관계없이 '자원외교, 에너지 자주개발' 등으로 미화시켜 실적 올리기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내년도 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이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먼저 당에서 대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이기는 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공천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유능한 생활정당으로 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정당이 돼야 한다. 이 네가지가 혁신의 방향이다. 그 다음으로는 외연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방향이 있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당의 정통적 지지층에 대한 무한존중과 그런 기반 하에 그쪽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중도층을 물론 진보계층도 당의 지지층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
-3선 의원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선의원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선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
"길게 생각은 안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한다. 최선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먼 미래 보다 하루 하루 최선을 다 해왔고, 그 일에 대해 유권자들이 평가해주고 사랑받아 왔다. 지역주민들이 선택해준 것에 대해 절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유권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초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라고 할때는 '예'라하고, '아니오'라고 할때는 '아니오'라는 소신은 지켜나가겠다. 지역주민들에게 소통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충북도 예산이 충남도 예산보다 많이 확보됐다.
"국회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도세가 약한 충북 입장에서는 국고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다.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지켜야 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증액시켜야 했다.
내년도 충북도 예산은 4조 3810억원으로 당초 정부예산 4조 641억원보다 7.8%(3169억원) 증액됐다. 반면 충남도 내년 예산은 올해(4조 325억원)보다 7.5%(3030억원) 증가한 4조 3355억원으로 충남보다 도세가 열세인 충북도 예산이 처음으로 충남을 앞질렀다. 해방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 증액시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국비에 반영되도록 신규항목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신규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신규사업으로 오송에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로 초기 예산인 15억원을 확보한 것과 청주공항 활주로 폭 확장비 20억원, 오창에 미래부 생산기술연구소 대용량 전기저장장치 시험센터 설립 예산확보도 보람있었다. 그리고 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해 통합시청사 지원 5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의미가 크다."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통합청주시 출범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6·4지방선거에서 기초 광역 지역구에서 승리해서 기뻤다. 광역 의원은 3명중 2명, 7명중 4명이 승리했다. 또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에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게 69대 59로 패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때 내가 됐으면 세월호 협상 지금보다 더 잘 타결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
-2015년을 앞두고 있다. 새해에 계획이 있다면,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데는 어디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겸허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국조가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일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명이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