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시총회서 의결
직선제 폐지 논란 일으킨
지방자치발전위 계획 반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서구 누보스타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중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시사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현재 분리돼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자치를 중심으로 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교육감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변모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하지만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통합은 안 된다는 게 교육감들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보육료 지원 논란이 일었던 누리과정(만3~5세 공통교육과정)은 국고 지원 요구를 그대로 따를 예정이다. 대신 현재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비율이 25.27%까지 상향조정되도록 관계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