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이한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특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특보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이날 오후 3시4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김 특보 변호인 측은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특보 측 변호인은 “검찰이 미리 각본을 짠 듯 무리한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포럼은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김 특보가 상임이사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유사선거기관이라 보고,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운영,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공모 등 혐의로 김 특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포럼 설립 당시 김 특보는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회비를 모으고, 대전시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김 특보가 ‘권선택이 낙선하자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포럼을 만들려고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 특보는 포럼 상임이사로 일하며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권 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직접 포럼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김 특보가 관리한 선거펀드자금 운용에 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선거펀드계좌에서 2억여원이 인출됐다”며 “이에 대해 김 특보는 ‘4개월 동안 자택에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상식에 어긋난 말을 하면서 그 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오랜 조사와 여러 번의 압수수색에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권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특보를 포럼과 연관시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포럼은 권 시장과 무관하게 사무처장인 김모 씨가 개인적인 꿈을 위해 만든 조직에 가깝고, 대전시 인가까지 받은 사단법인”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이런 포럼 등의 조직을 모두 유사선거기관으로 본다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 활동 대부분이 위법인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특보 측은 “검찰의 포럼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이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미리 각본이 짜여진 듯 무리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