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진환 사회팀장

최근 검찰의 활약이 눈부시다.

'사이버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을 엄단하겠다'면서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데 이어 카카오톡 감청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검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책회의에서는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등의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근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사찰 활동을 벌이겠다는 포석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조치로 '유언비어·명예훼손=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비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이버상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른바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친절한 해석도 잊지 않았다.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사이버 사찰'을 문제 삼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서 하루 전송·수신되는 양은 60억건인 반면 감청한 사례는 100여건에 불과하다"며 "이걸 갖고 '온 국민을 사찰한다, 들여다본다' 하는 것은 근거도 없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현재 사이버상에는 개인의 대한 인격적 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 등 윤리·법적 문제가 될 만한 글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언론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인의, 군인을 위한, 군인에 의한 정권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민주주의는 쇠퇴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들이 자행된 바 있다.

당시 국민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눈이 있어도 못본 척,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대통령과 정부, 심지어 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글을 쓰면 '북한을 이롭게 만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가야 했던 시절이 불과 수십년 전의 일이다.

문제는 이런 암흑의 시대가 2014년 한국에서 또다시 재현될 것 같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행정학이나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분류는 국민 1인당 소득이나 수출 규모가 아닌 정치·사상·종교적 자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나뉜다.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창조적인 경제·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회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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