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 비대위원장 대표연설
개헌도 골든타임있어 지금 적기
초이노믹스 실패… 시대흐름 역행
공정한 질서확립 경제활성화를
늦어도 내년엔 남북정상회담해야

▲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온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경제활성화의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싸늘한 평가”라며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 적기”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재벌 특혜 관행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복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었다"며 각 계층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당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를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 “외교안보통일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해법의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며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 존중, 대북전단 살포행위 저지, 5·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뜻"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지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전력투구하자”면서 “그것이 지금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9명의 숭고한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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