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표연설
사회 각 분야 참여 범국민기구 설립을
공무원연금 개혁 용기있게 추진할 것
장차관 등 고위직 임금·세비 동결 제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정개특위 만들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또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대표 회담 정례화'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으로 노사문제를 지적하며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이라며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이다. 빈부격차,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를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내년 세비 동결에 의견을 모았고,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며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또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과 안전에 대해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전을 가르키고 있다”면서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특위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 세월호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는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여야간에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차기총선에서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혁신을 강조한 뒤 세월호 재발방지관련법안과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