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 의원 역할 절실
선거구획정위서 결정하지만
국회서 의원 정수 등 큰틀 나와
획정위 구성도 힘대결 불가피
인구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농간 인구격차로 인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도시지역 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된다는 점을 보완해야 하고, 행정구역 및 생활권을 고려해 선거구의 통합 및 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는 늘 정치논리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의 실제 작업 전 지역구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의원 정수 등의 ‘큰 틀의 룰’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권의 ‘힘 대결’은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 발표 이후 충청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에 대비해 적어도 인구편차 만큼의 선거구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충청권이 선거구 증설의 요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충청정치가 중앙정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 지난 18대와 19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에서 번번히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아픔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획정에 있어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은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31만 1437명이며 호남은 525만 1798명으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당시 1만 7129명이었던 충청-호남 간 인구격차는 1년새 6만명 가까이 벌어져 있다.
반면 충청권 의석은 25석, 호남 의석은 30석으로 국회의원 수는 충청이 5명이 적은 상황으로,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표의 등가성 훼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충청권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정치에서 무게감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이 호기’라는 충청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권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를 비롯해 같은 당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금산·계룡),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 등 굵직한 정치인들이 즐비하다.
야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대전 유성)을 비롯해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중앙에서 활약중이고, 부의장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4선 의원’으로서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향후 여야가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부터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까지 충청권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활약을 해 준다면 충청민의 평등한 선거권 확보가 충분히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