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직원 10여명 1억 6000만원 조성 징계받아
연구원측 집행금 회수 미적… 사후 형사고발도 안해
한국기계연구원이 3년 전 직원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연은 2011년 국무총리실 조사결과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
당시 기계연 선임본부장은 다른 본부장 3명과 함께 해당 연구자에게 지급할 기술이전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2년간 1억 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유흥주점에서 정부부처 직원을 접대하거나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원장과 선임본부장 등 2명이 사퇴했고 연구본부장 등 3명은 정직, 연구관리팀장 등 4명은 감봉, 노조지부장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불법 조성했던 비자금 중 일부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당시 조성됐던 비자금 1억 6000만원 중 미집행된 7300만원만 환수됐을 뿐 접대비 등으로 쓰여진 8700만원 중 일부는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계연은 국무총리실 조사 이후 자체적인 사태 파악이나 비리사건 연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집행된 비자금에 대한 환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계연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은 경우 당해 일반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자체 감사규정을 들어 자체적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원장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사건이 마무리됐다해도 불법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는 끝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기계연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