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자치구 청소대행비 체납
쓰레기봉투 등 판매수익 총 82억
직결된 수입에도 수백억원 안내
<속보>=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청소대행사업비를 미납하면서도 선심성 행정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익 등 청소대행업무와 직결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대행사업자에게는 수백억원대를 미납하고 있다.
A 자치구는 지난달 말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으로 52억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으로 30억원을 걷어들이는 등 총 82억원의 환경관련 세입을 확보했다. 이는 A 자치구가 지난해 말 추산한 1년 전체 판매액 83억 6874만원에 근접한 수치로, 산술적으로 보면 연말에 이르러 1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문제는 A 자치구가 이런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정작 대전도시공사 측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 지급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A 자치구는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공사에 지난달분까지 약 74억 8000만원을 지급해야하지만 이 중 35억원을 미지급했다.
해당 구 관계자는 “수집·운반 등 대전도시공사가 맡은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처리비용도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기간 A 자치구가 환경세입으로 대전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보다 약 9억원을 더 확보했고, 청소업무가 각종 사업에 우선한 필수적 부분인 점을 볼 때 “이해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적지않은 환경세입에도 불구 미납사례가 빈발하자 대전도시공사 측은 “하다못해 들어온 돈만큼은 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환경세입부분을 전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라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꼭 청소대행사업비로 써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청소업무가 자치구 소관사항이고, 관련 깊은 세입도 있는데도 납부액이 이에 못미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