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58%·전문대 71%
대학들 인건비 줄이면서
교원확보율 높이기 꼼수
“안정적 교육·연구 저해”
대학들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교원 확보율은 높이기 위해 비전임 교수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4년제 대학·전문대학 교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비전임 교원은 12만 2644명으로 전체 교원(19만 9024명)의 61.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은 전체 교원 15만 4356명 중 6만 3500명(41.1%)이 전임 교원이며, 비전임은 9만 856명(58.9%)을 차지했다.
전문대는 비전임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년제 보다 높은 71.2%(3만 1788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교원은 전임과 비전임으로 나뉘고, 비전임은 겸임·초빙·명예교수·시간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비전임 교원 중 시간강사의 비율(40.8%·8만 1300명)은 전임 교원(38.4%·7만 6380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전임 교원보다 비전임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적게 들이면서 교원 확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 확보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중요 지표로, 대학에서 겸임·초빙 교수를 채용해도 법으로 정해진 교수 정원의 최대 20%를 교원 확보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은혜 의원은 "전임 교원 중에서도 비정년 트랙(계약직) 교수가 늘고 있어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대학에서 전임 교원보다 비전임 교원이 많으면 교원의 신분불안을 조장하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