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조기정착위해 불가피” 입장 세종참여연대 강력 규탄 나서 “세종시 반대론자 논리 일맥상통”
또한 국민의 혈세 69억원 편성된 서울권 단기숙소에 대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서울권 단기숙소의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정부내 논의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운영 여부와 주체, 추진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땜질식 예산 편성'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의 비효율성과 불편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부정하고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과거 행복청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세종시 수정안 홍보의 일선에 나서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고, 결국은 공공부문의 건설과 민간부문 건설의 차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미흡과 생활편의시설 불편으로 이어져 공무원과 입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담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도록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통근버스 운행, 장차관 관사, 공무원 세종권 통합관사도 모자라 서울권 통합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총괄 기획자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