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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맞춤형 '대전 원도심 재생'

대전시 10대 브랜드 사업<끝>
지역격차 해소 현실적 방안 마련
동·중구 건물 노후도, 서구比 커
원도심 공공·신도심 민간투자 독려
정비구역별 3개 정비사업도 추진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제11면     승인시간 : 2014년 10월 30일 20시 18분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권의 변화에 탄력이 더해진다. 대전시는 범죄예방과 안전도시기반 구축 등 낙후지역 활성화와 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모두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 민선 6기 시가 역점을 둔 ‘10대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사업은 원도심활성화와 지역격차 해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해묵은 구호’를 현실화 할 전망이다.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현상… 대두하는 도시재생 문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와 새로운 도시기능의 도입·창출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기존 도시재생은 ‘보여지는 물리적 도시정비’에 머물러 있었지만 현재는 사회·경제·문화, 나아가 공동체 중심의 마을 만들기 측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닌 ‘사람의 삶의 형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화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전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간 개발격차와 이에 따른 도시공동화현상.

1990년대 둔산 신도심 개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법원·경찰청, 시청 등 도시주임업무 기능을 담당한 기관이 연계이동 돼 원도심·신도심 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함께 변한 도시구조에 이어 원도심 인구의 유출현상 및 상대적 박탈감, 삶의 질 퇴화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를 ‘도시 쇠퇴지표’로 들여다보면 일례로 현재 대전 동구와 중구의 건축물 노후도는 각각 41.6%, 48.1%인 반면 서구는 37.5%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원도심권인 동구와 중구는 199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서구 및 유성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원도심 도시공동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원도심엔 공공투자, 신도심엔 민간투자 독려

대전시는 원도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관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이 추진됐지만 지역 내에서 ‘원도심위기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단편적인 정책적 대안이 아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따라 원도심에 대한 공공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신도심에는 민간투자를 독려해 지역 및 계층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각종 개발책을 통해 원도심을 부양하고 지역간 균형을 이루면 나아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사업과 관련해 시가 신경쓰는 부분은 단일화 된 도시재생 부서의 설치.도시재생부서의 설치는 현행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많고,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속 효과를 갖춘 업무가 어려운 상황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기존 관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역시 함께 꾀하고 있다. 또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지역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역사와 문화, 감성을 되살리는 소프트웨어 시책도 함께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관련 3개 사업, 물샐틈없는 분야별 사업시행

대전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관내 정비구역 총 172개소를 대상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은 여건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내년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첫발을 뗀다. 시는 3억 9300만원을 투입, 현행 정비예정구역(11.6㎞)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한다.

주민동의를 거쳐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의지가 강한 정비구역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또 정비에 따른 철거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인동과 성남동, 오류동 등지에 모두 558세대의 임대주택을 2017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역시 경청의 의미를 살려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 △역세권 △신흥동 △선화·용두동 △도마·변동 △유성시장 △신탄진 등 532만 5000㎡, 6개 지구에 대한 실현가능한 촉진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이들 지구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선투자를 감행해 사업에 마중물을 붓고 이후 국비확보와 민간참여 유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와 주민참여 홍보작업도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진행 중인 3단계 사업(4개 구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원도심 등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현재 중단 된 2단계 5개 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사업 조기재개를 촉구하고, 관련 국비 확대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역민 불편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단계 사업 중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율을 현행 7.5%에서 40%로 확대하고, 50%인 지방비 부담을 30%까지 낮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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