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유도시란 이러한 공유경제 내지는 사회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 공유경제는 거대자본 중심의 대기업보다는 개인과 소기업들에게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더 많이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지역의 풀뿌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자생력 있는 도시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공유도시의 목적은 소비문화의 경제구조를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급격한 도시화로 개인 사이의 단절과 소외 현상이 심화돼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는 점차 급증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유도시 개념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안 화폐경제 ‘한밭렛츠’, 민관협력 방식의 복지만두레 등 공유경제의 원형에 가까운 사회적 경제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도시로 공유도시로서의 기반과 여건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
기존에 다져온 정체성을 살려 대전형 공유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과 같은 고급 인력과 창의적 문화·예술인들이 축적한 지식과 정보, 재능을 공유해 창조적 경제활동과 공동체 문화를 집중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사업을 구체화한 정보과학기술(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N스크린, 근거리무선통신 등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 및 기업 비지니스 모델 개발)을 접목해 공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활동이 도시 전 영역에 걸쳐 활발히 추진되려면 공유도시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기업 창업 지원,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적극적 발굴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대전형 공유도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유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공유도시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공유경제를 육성하는 사업과 생활밀착형 공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시책으로 추진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