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편성 어려움 직면
“정부가 해결해야” 강력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의 지출 및 불용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힘썼지만, 도저히 방안이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재원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일부는 국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신규 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