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종반전 최대 이슈… 여야 질타
與 “하베스트 관련 손실 막대”
野 ‘최경환 책임론’ 재차 꺼내
대검찰청 ‘카톡 검열’ 비판도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MB(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가 최대 이슈로 등장하면서 연일 여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3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MB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실패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하베스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 3000억원"이라며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 자원투자를 할 때에는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하진 의원은 "애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의 부문만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NARL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1억 13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명시돼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4대강 사업실패도 심각하지만 자원외교 실패는 국부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엄중하다.
최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정부질의, 청문회 요구 등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 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별 단위가 많은 게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명분삼아 샅샅이 뒤지는게 대한민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만 4000만건이 나온다"며 "일본 법무성이나 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를 보면 감청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 감청 내역 공개에 대한 검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대검에서 회의를 한 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며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 검찰이 그런 분위기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