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복지부 예산으로”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공동 성명 발표

대전시의회 송대윤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유성1)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2012년부터 시행된 누리사업 등과 관련국책사업 추진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야기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방교육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시책사업을 정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 등 3개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제215회 정례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기존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교부금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