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70% 삼성 자녀 제한
‘교육권 침해’ 국감서 쓴소리
사회통합전형 정원 못 채워
“충남교육감 입학전형 감독”
올해 개교한 충남 삼성고(아산 소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자율형사립고인 충남 삼성고의 입학생 70%를 삼성임직원자녀로 제한해 헌법이 규정한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미달된 것을 놓고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까지 충남 삼성고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을 가득채웠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을 위한 삼성만의 학교’가 충남 삼성고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국감 2·3·5·6·9·21면
김 의원은 일반인 자녀의 경우 능력 여하를 떠나 모집정원의 10%인 35명에 불과한 반면 삼성임직원 자녀의 경우 정원의 70%인 245명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의 능력 여하를 떠나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교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과 경제적 차별금지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끼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충남교육감은 삼성고가 교육의 불평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입학전형 등을 관리감독하되 특히 삼성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중을 대폭 축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도 삼성고의 사회적 배려 부족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충남 삼성고의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은 70명이었지만 지원자가 45명에 불과(지원자 전원 선발)해 지원율이 0.64대 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삼성고의 사회통합정원 모집결과는 현대중공업이 설립한 울산의 현대청운고(2.75대 1)와 하나금융그룹의 서울 하나고(1.83대 1), 포스코가 설립한 전남 광양제철고(1.6대 1)가 자사고 전체 중에서도 사회통합정원 지원률이 상위권에 들었던 것과도 대조적이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을 우대하려는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삼성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아산지역 학생 81명이 거리가 먼 천안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되면서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벌이 세운 자사고 때문에 부모가 삼성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삼성이 내건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선발 전형이 그저 면피용은 아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