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제 세종시 국감은 여야를 막론하고 세종시 건설 취지 및 당위성을 제기했다. 국감결과 이주공무원들의 세종시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선 '만족'이 17%, '보통' 47%, '불만족' 33%, '매우 불만족' 3%로 조사됐다. 응답자 63%가 기존 거주지 삶과 비교해서 세종시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대답했다. 정주여건 개선, 자족성 확충,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선 해묵은 논란거리를 비켜갈 수가 없다.
세종청사에 정부기관 이주 2년이 흘렀고, 올해 말까지 3단계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세종청사 업무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는 건 도시발전의 치명적인 요인이다. 국회 출장(60%), 중앙부처 분산(30%), 업무 과중(7%), 간부공무원 부재(3%)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는 건 퍽 역설적이다.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은 편의·의료시설 확충(67%)과 교통체계 개선(27%)으로 나타났고, 세종청사 근무시 가장 큰 불편한 사항으로는 육아 및 교육(48%)과 출퇴근(17%) 문제로 나왔다. 자족 확충과 관련해선 기업유치(50%), 국회·청와대 이전(30%), 신원도심 균형발전(10%) 순으로 조사됐고, KTX 세종역 신설, 대학유치, 교육시설 확충 및 국내 우수종합병원 유치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일반적인 인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 더디게 구축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서울 일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 중심뿐만 아니라 경제의 일부분도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만큼, 세종시는 지방 발전의 중심축인데 왜 중앙만 보고 있나”고 따졌다. 선후 본말의 문제도 나올 법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회와 청와대 제2집무실도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이미 수도 없이 도출됐던 해결책인지라 이를 부정할 명분이 따로 있을 턱이 없다. 문제는 이를 기필코 실천하려는 정부, 그리고 국회의 의지다. 국정의 핵심 정부기관이 세종시에 있는데 서울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올리는 정치권 행태부터 바로 잡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