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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금융산업, 삼성·현대처럼 성장토록 여건 만들어야”

충북 충주출신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권 잇단 악재로 수익성 약화
보증·담보위주식 영업 탈피하고
실물경제 뒷받침 역할해야 할때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4년 10월 03일 금요일 제8면     승인시간 : 2014년 10월 03일 00시 00분
   
 
  ▲ 조영제 원장은1957년 충주에서 태어났다. 초·중·고교를 충주에서 졸업한 후 1980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과 은행감독원 총무국 조사역을 거쳤다.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등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후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을 지냈고 2011년 4월에 부원장보로 승진한 후 지난해 4월에 부원장에 올랐다. 조 부원장은 그동안 금감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계의 증인친 정통 금융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기관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가장 핵심적이고 업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비은행부문 부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제 부원장. 조 부원장은 한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는 고비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런 과정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금융부분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금융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그리고 소비자 금융정책 등에 대해 조 부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5월 금융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비은행 부문 총괄 부원장에 취임한지 1년 반이 됐다. 취임하면서 △기업을 살리는 금융 △따뜻한 금융 △창조 금융을 강조했는데 성과는.

"따뜻한 금융은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된 부분을 많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은행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 햇살론과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살리는 금융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웠던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결과에 따라 살릴기업과 못살리기업 구분했다. 기업구조조정도 성과가 있었다.

창조금융은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담보나 신용도가 떨어져도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주의 경영의지가 뚜렷하면 기술력 평가로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도입한지 2달밖에 안돼 성과를 거론하기는 이르지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은행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예금금리는 내려 서민들 불만이 많다.

"가계대출 금리는 주로 변동금동 위주여서 금리변동이 심하다 보니 금리 리스크가 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장기 저리로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쓰도록 했다.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고정금리로 받도록 하면서 비율을 높이다 보니,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에게 금리혜택을 주기 위해 특판기간을 두어 금리할인 혜택을 주어왔는데 특판기간이 끝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과 지도를 하고 있다. 또 부동산가격과 관련돼 주택대출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넘어갔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것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중은행들도 상호금융과 같은 비중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대출한도를 지역별 차등없이 70%로 올려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서민대출이 많이 옮겨오고 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경우가 많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정책이 있다면.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 등이 있다. 고금리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출이 늘고 있다. 채무불능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채무재조정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해 최근 리커창 중국 총리를 면담했다. 우리나라 금융외교나 국제화수준은 어떤가.

"해외 국제결제은행인 BSI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매분기마다 참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천진에도 회의가 있었다.

회의 마지막날인 26일 리커창 중국총리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스웨던의 스테판 잉브스 중앙은행 총제를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 각국의 금융감독기구 책임자 14명이 소그룹을 만들어 초청받았다.

리커창 총리가 한국대표를 초청한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증이어서 매우 기뻤다. 금융선진국들도 한국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예전에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으로 나눠졌으나 IMF 직후인 1999년에 통합감독원을 만들었다. 금융 선진국인 독일보다 먼저 통합기구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나라들도 통합 감독원을 출범시켰다.

또 바젤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은행감독에 규범들이 있는데 바젤에서 제시하는 스케줄보다 앞서서 만들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파산한 국내은행이 없어서 금융시스템이 잘 진행되고 적용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IMF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했는데 대부분 만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 확장정책을 펴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가장 민감하게 연관된 분야가 금융분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신주의를 지적하면서 금융분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을 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담보나 보증위주로 대출을 해 왔다, 그러면 금융산업도 발전하기 어렵고 금융의 본연의 기능인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신주의로 담보나 보증으로 대출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며 기술력과 창의력, 오너의 경영의지가 분명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기술금융이 대표적이다, 외부의 기술평가기관에서 평가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이런 정책자금을 지원할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말씀처럼 금융기관도 실물경제가 성장해야 그 과실로 이자수익 등이 금융기관으로 돌아오는데 몸 사리고 보신주의로 하면 안된다.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회정무위원장이 같은 충북 출신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다. 업무협력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드리고 정무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와드리려 한다. 정 위원장님은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부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경제에 대해 식견이 높고, 장관과 충북지사도 역임하시는 등 다방면에서 국정을 직접 운영하셨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많이 배워야 한다.

충북 출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금감원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이 때문에 좋은 인연으로 자주 보고 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려 한다."

-금융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앞으로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해 금융권이 힘들었고, 경제여건과 금융환경도 악화됐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건전성이 보장되고, 건전성이 보장돼야 소비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을 건실하게 이끌어 가는게 제일 급선무다.

수입원도 다양화하고 체질도 개선해 금융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야 한다. 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사고위험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금융질서 확립이다. 다음단계로 우리의 금융산업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낙후돼 있다.

실물경제에서는 삼성반도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그런 회사가 없다.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외교측면에서 보면 동북아시아가 금융의 세계화와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속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금융중심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의 금융중심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당국이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외교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나가야 할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금융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즉, 좋은 규제는 강화시키고 나쁜 규제는 빨리 허물어 버려야 한다.

금융부분에서는 숨어있는 규제가 있는데 불합리한 업무관행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업무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헐어버려 수요자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들도 정도 영업을 해야 하며 영(令)은 엄하게 세워도 정당하게 영업하는 분들에게는 신명나게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부분에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

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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