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조직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국민운동본부, 대선후보등과 면담

<속보>=특허법원 소속관할 개선추진 국민운동본부(사무총장 신운환 한남대 교수)는 21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 각당 대선후보측과 면담을 갖고 특허침해소송의 특허법원 전담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또 국회 법사위 함석재 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김용균 간사, 민주당 함승희 간사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특허법원 조직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인 신운환 한남대 교수를 비롯 국민운동본부측 인사들은 각 당 후보측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특허침해소송 2심은 특허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 같은 특허법원 조직법 개정을 각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각당 대선 후보측과 상임위 간사 등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인 한편 각당 대선 후보측도 이를 후보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 각종 정부입법 법률안이 산적해 있는만큼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내에 통과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 함석재 위원장은 "특허침해소송을 특헙법원이 전담케 하는 개정 법률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여론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법사위 간사는 "회기내 처리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함승희 간사는 "한나라당 간사와 논의를 했다"고 전제한 뒤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이를 국민운동본부에서 맡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