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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충호시대 앞장설 충청 대표주자… “지역발전 힘 실을것”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국정운영·경제기관정책 방향키 역할
국민들 국가 전체 개혁 목소리 높아
여야 갈등·대립대신 ‘소통’위해 헌신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2014년 08월 15일 금요일 제8면     승인시간 : 2014년 08월 14일 19시 38분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내각 2기 인사를 두고 “충북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많은 힘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실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이다. 국회 내 어떤 상임위보다 국가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막중한 자리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횡포, 동양증권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 지금까지 암적으로 존재하고 감추어졌던 불공정행위 문제, 소비자 금융보호문제, 금융사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이 표출돼 국민적 최대 관심사 및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다.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분야 등 국가 전체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여야 갈등과 대립의 상임위가 아닌 토론과 소통의 상임위를 만들어 국가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기업 대출확대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평가 객관성 확보와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에 노력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제정을 놓고 논란이 많다. 야당은 김영란법 원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제정 해법은 있는지.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 범위, 금품수수의 처벌 기준, 부정청탁 기준의 쟁점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법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안’ 모두 부정 청탁에 대한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이란 족쇄에 잡혀 기업인 만나기를 꺼린다면 국민 청원권과 민원 제기를 과도하게 제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원안에는 공직자와 거기에 유관된 공공기관까지 따지면 적용 받는 인원이 154만명이나 된다. 여기에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면 여기에 10배를 해야 한다. 현재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적 영역을 어디까지 규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태이며,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상임위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김영란법이 완성도 높은 법체제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카드가 주택담보 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다. 그러나 야당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히는 정책’이라며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7월 2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LTV는 전 금융권 70%, DTI는 수도권과 전 금융권 60%로 단일화 및 DTI 산정시 소득 인정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실 정책의 힘은 타이밍에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면 주택거래 활성화가 경기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TI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앞서 2002년 4월에 도입된 LTV와 함께 당시 즉각적으로 광풍을 잡기에는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LTV·DTI가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정부의 1단계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정책과 2단계 재건축 정책으로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숨을 붙여 놓았지만 마치 영양상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력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로 LTV,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소득 또는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 분포하고 있는 등 부채 가구의 순자산여력이 양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입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면서 충청권 시대로 부른다. 아쉽다면 국회 내 주요 요직은 대부분 대전·충남지역 의원이며, 충북 출신으로는 정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충북도민의 기대감도 크다.

“충북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많은 힘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경대수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됐고,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과 호흡을 맞춰 예결위에서 충북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덕 교수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김낙회 관세청장, 장옥주 보건 복지부 차관,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 등 박근혜 내각 2기에 충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충북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동남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통합 청주시의 유일한 여당의원으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사업은 LH의 자금사정 악화로 3년간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 동남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사업이 다시 정상화 되었다. 청주시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 출범한 통합청주시 이승훈 시장은 민선 4기 충북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로서 저와 함께 충북의 산업지도를 바꾼 경제 전문가다. 통합의 시너지를 잘 이끌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호흡을 잘 맞춰서 청주가 힘차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풍부한 국정 및 행정경험을 갖고 있다. 정치인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정운갑 전 5선 의원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충북지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지금은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의 길을 걷고 있다. 1992년 총선에서의 첫 실패, 201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정치 신인인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패배, 또 2010년 충북지사 선거에서의 패배 등 총 7번의 선거에서 3번 실패의 쓰라린 경험도 있다. 하지만 3전4기의 경험으로 ‘꿈이 있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변화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 직면해 꿈을 잃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 주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39살에 공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한국의 존 F 케네디가 되겠다고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미국 국민은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고 개혁 의지로 충만한 대통령 얼굴만 보는 것으로도 흥분을 했다.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정치인, 국민에게 즐거움과 비전을 주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모자란 점을 채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기업이 서로 간의 신뢰를 토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저는 그 신뢰의 밑바탕이 될 것이고, 저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써 국민께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서 희망의 뜻을 전달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서 향후 새로운 정치행보를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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