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 올해 아들이 징병검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평소 병무청 업무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새 병역문화 창조’를 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병무청은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소통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해 ‘국민이 행복한 새 병역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오는 7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정밀한 징병검사와 병역처분의 공정성 제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권익 보호 방안 등 새로운 병역문화 창조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병무행정 개선 내용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제안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항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일반적으로 공지됐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등입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7일까지 제출분에 한합니다. 기타 ‘새 병역문화 창조’를 위한 국민행복제안 공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42-250-4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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