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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병무상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4년 04월 10일 목요일 제20면     승인시간 : 2014년 04월 09일 21시 06분

Q. 2014년도 병무행정 예산규모 및 중점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2014년도 병무청 예산은 전년 대비 67억원이 늘어난 총 1875억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예외 없는 병역이행,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등에 중점을 뒀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

지난해 6월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40억원)를 국가에서 신규로 지원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의 원활한 지원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을 집중관리하고, 복무위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의식과 봉사정신 등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복무부실자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무행정 新정보화시스템 구축

전시 병력수급체계 개선, 정보화 전략과 정부 3.0 병역정보의 공개·공유 확대 기반 마련, 병역면탈 분석체계 구축 및 병역조사 시스템 과학화 등 병무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 발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예산(3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만들기

올해에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가문 안보견학 및 호국문화 행사를 위해 1억원을 신규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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