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 교통대책 없이 준공前 편법개장
3일 대전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장한 까르푸 문화점과 삼성홈플러스 등 2개 대형 할인매장은 교통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개장을 앞당겼다.
이들 대형 할인매장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구청에서 임시사용 승인만 받으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법을 교묘히 악용, 건물만 신축하고 주변 교통대책은 완료하지 않은 채 개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까르푸 문화점의 경우 시가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백로에 건설토록 지시한 지하보도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만 받아 미리 개장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삼성홈플러스 동대전점은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건물 앞 도로를 2차선 뒤로 옮기면서 새로운 측량과 등기이전 등 기부채납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사용승인만 받고 개장했다.
시와 구는 이처럼 할인매장이 사용승인 등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장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매장 수익을 올리겠다는 매장측의 얄팍한 상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들는 "교통영향평가 문제와는 별도로 건물 안전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개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형 건물들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만 받고 미리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매장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 건축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안전 점검을 받아 건축물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변 교통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