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 조사땐 최고70%까지 …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앞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상품과 게임산업 등의 수출도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서비스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를 할 경우 비용의 최고 70%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증대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대출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로열티, 러닝개런티 위주의 서비스 수출의 특성을 반영, 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중장기 수출보험(1조 4000억원)과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1조 6000억원)을 활용해 무보증 서비스 수출도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신용장방식 수출과 수출 대금이 확정되지 않는 서비스 수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인기 TV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를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기간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SBS의 드라마 '올인'이 중·동유럽 등 외국방송사에 무상 제공된다. 또 월드사이버게임과 디자인 해외로드쇼(북경·11월 개최) 등 문화상품 전시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 범위를 현행 지식서비스에서 전체 서비스로 확대하고, 부문별 교역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역통계 분류체계도 현행 28개 항목에서 70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별 수출지원기관간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수출 유망시장 조사 및 현지 에이전트 발굴 비용 지원 등 해외마케팅과 국제협력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조사 비용의 최고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기별로 `서비스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서비스 무역은 1조 7626억 달러(수출액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후 지난 98년을 제외하고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 642억 달러, 영국과 프랑스가 172억 달러, 1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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