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사업 중심 탄력적 재정 운영 … 기재부 동향파악 쟁점사업 신속대응

출범과 동시에 재정 여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가 재정적 특례제도 확대 법안(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개정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재정 위기 탈출을 위한 나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정부 예산 확보 목표 달성은 물론 계획적인 재정운영·관리 등 출범 이후 변화된 재정 환경에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운영을 통해 위기탈출에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시는 출범 전 예상 편성에 따른 실질 재정수요 반영 미흡, 지역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 또는 시책 실행 계획 미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적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

특히 출범 초기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세수증가요인은 미비한 탓에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속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대신, 필요 시 세부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시급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대한 탄력적 재정 운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사업 등 계속비 제도 적극 도입,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적정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심산이다.

조직 증가·국비지원·기반시설 확충 규모 등 중기재정계획(5년 단위 관리) 항목별 반영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방채무 고비율(6월 말 현재 채무비율 35.3% 예산액 3401억 원 채무액 1201억 원)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경직성이 우려된다고 판단, 이에 따른 자정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접 지자체와의 상생사업발전 및 연계성을 유지하는 등 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승계채무 1200억 원(충남도 차입) 조기상환 등 채무 관리 강화도 자정 노력에 포함된다. 정부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는 기재부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쟁점사업에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주요현안사업 확보 상황 실태분석 및 점검, 국회심의 동향관리 및 즉시 대응체제를 발 빠르게 구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지역현안사업 확보를 추진(지방시행 27건 684억 원, 국가시행 3건 315억 원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 확보 성과 등을 반영해 예산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1·2차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 확보 목표 1485억 원 중 1098억 원(74%)을 확보한 상태다. 기재부는 현재 세종시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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