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례회 결산

천안시의회의 제67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는 명확한 예산안 처리 기준 부재 등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재원배분 우선 순위 등을 고려치 않고 예산안을 심의해 계속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다시 살리는 등 '졸속 심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승인 등 굵직한 안건들을 다뤘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지확인과 자료검토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겠다는 의욕과는 달리 이렇다할 근거 없이 문제점만 나열, 폭넓은 시책진단에 한계를 드러냈다.실제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농기계구입 보조금, 택지조성사업 용역비 집행 등과 관련해 증빙자료 없이 의혹을 제기, 시정의 미흡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치밀함이 부족했다.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삭감했던 예산을 명분도 없이 다시 살리는가 하면 계속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명확한 기준없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서부대로 개설공사 95억원)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폐단이 재현되기도 했다.

게다가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민자치대학 등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이해 못할 결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신시가지 러브호텔 난립 방지책 및 신부택지개발 이익금 배분협약서 불공정 제기 등 지역 현안을 곱씹어 집행부에 제시한 것과 초선의원들의 왕성하고 의욕적인 질의는 이전 의회와는 차별화된 의회상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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