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공약 점검]① 행정수도 이전
내년 2월 25일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제16대 대통령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당선됐다. 대전매일㈜충청투데이는 21세기의 첫 국가지도자로 선출된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중 대전 및 충청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註>
노무현 당선자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 중앙부처 100%,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74%가 몰려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도 이제는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은 공동화되고 발전은 정체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화된 수도권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의 핵이라 할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집권과 동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위원에는 충청권 대표가
포함된다.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분과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입지선정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위원회 사무국은 정부
대전청사에 설치돼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새로 건설되는 행정수도의 규모는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출발해
100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건설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로 지난 80년 정부가 검토한 후보지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치원과 공주 사이의 '장기지구' ▲천안과 조치원 사이, 천안시와 연기군 및 충북 청원군 일부를 묶는
'천원지구' ▲대전권과 전주권의 중간인 '논산지구' 등 3곳이다.
민주당과 노 당선자는 이전에 드는 소요비용을 50만명 기준으로 6조원,
100만명일 경우 1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원은 현 정부청사(서울 광화문 청사, 경기 과천 청사)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용을 참고로 소요예산을 추계했다. 둔산지구 개발비용은
1조8672억원이었다.
노 당선자는 임기내 기반공사를 약속했고, 정부부처 중 청와대를 가장 먼저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개년 계획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 2 단계인 후보지 선정과 토지매입 보상 등은 노 당선자의
임기내에 실현 가능할 전망이다.
2단계까지 노 당선자의 구상대로 이뤄진다면 3, 4 단계인 부지조성, 인프라 구축, 청사 건축 및 이전은
차기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차기정권이 끝나는 2012년까지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가 지적한 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경우 21세기 초반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라는 대명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